창업 전에 알아야 할
지식재산권 지도

창업 상담에서는 특허, 상표, 디자인을 한꺼번에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. 각 권리가 무엇을 보호하는지부터 정리하면 어디에 먼저 비용을 써야 할지가 보입니다.

지식재산은 나중 일이 아니라 창업 초기 일입니다

• 독점배타권.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입니다.
• 투자와 기업가치. 무형자산으로 평가되어 기업가치 산정과 IR 자료에 반영됩니다.
• 정부지원과 인증. 지원사업 선정과 벤처·이노비즈 인증 평가에서 기술력을 보여 주는 근거가 됩니다.
• 분쟁 방어. 다른 회사가 침해를 주장할 때 맞설 수 있는 방패이자 협상 카드가 됩니다.

권리별로 보호하는 것

특허·실용신안·디자인·상표는 지식재산처(옛 특허청)의 심사를 거쳐 등록되어야 권리가 생기고, 저작권은 별도 절차 없이 창작과 동시에 생깁니다.

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 중 무엇을 고를까

• 특허는 방법, 구조, 시스템 같은 기술 사상을 보호합니다. 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20년이며, 심사 기준이 가장 엄격합니다.
• 실용신안은 물품의 구조나 형상에 관한 비교적 작은 개량을 보호합니다. 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10년이고, 방법 발명은 대상이 아닙니다.
• 디자인은 물품의 외관을 보호합니다. 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20년입니다.

창업 아이템 대부분은 특허를 중심에 두되, 제품을 파는 사업이라면 디자인을 함께 확보해 외관까지 지키는 편이 안전합니다.

특허를 받기 위한 세 가지 조건

• 신규성. 출원 전에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은 새로운 것이어야 합니다. 창업자가 가장 자주 놓치는 조건입니다.
• 진보성. 그 분야의 통상적인 기술자가 기존 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어야 합니다. 실무에서 가장 큰 관문입니다.
• 산업상 이용 가능성. 실제 산업에서 만들거나 쓸 수 있어야 합니다. 단순한 아이디어나 자연법칙 자체는 제외되지만, 대부분의 사업 아이템은 이 조건을 충족합니다.

기술은 특허, 외관은 디자인, 이름은 상표로 지킵니다. 사업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먼저 확보할 권리가 달라집니다.

이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를 전하기 위한 글이며,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2026년 10월 기준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.